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출처(제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6_0000475928&cID=10818&pID=10800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 전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이세원)에서 분석한 결과다.
 

판결문검색시스템상 199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 532건 중 63.7%(339건)는 집행유예, 11.3%(60건)는 벌금형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범죄자의 75%(399건)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벌금만 선고된 것이다.

2010년에는 전체 17건 중 88.2%가 집행유예(11건)나 벌금형(4건)에 그쳤다.

약 19년간 실형을 받은 경우는 25.0%인 133명이었으며 이들은 3년반 남짓(평균 41.5개월)한 기간 형을 살았다. 

양형 결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사망사건을 제외하고 이뤄졌는데,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죄명을 보면 사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재판을 받은 32건의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건에서 10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죄명은 유기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었다.

이같은 사법부 판결은 2014년을 기해 큰 변화를 보인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속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2014년 9월 시행)된 해다.

우선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는(57.1%) 304건이 2014년부터 3년간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전까지 적게는 10개월부터 평균 32개월 가량이었던 실형 기간은 2014년 45.4개월, 2015년 51.5개월, 2016년 5월까지 50.7개월로 길어졌다. 75만원에서 700만원을 오가던 벌금 액수도 평균 574만4000원, 436만7000원, 256만3000원 등으로 높아졌다.

사망사건에서도 2015년부턴 집행유예가 한 차례도 선고되지 않았으며 실형 평균 기간도 2013년까지는 가장 높은 경우가 15년8개월(186개월)이었으나 이후엔 20년(240개월)으로 상향되는 등 좀더 엄중한 형사적 대응 경향을 보였다.

입법·사법적 변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 이세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동학대 미개입 시기(2000년 이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00~2014년)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14년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

아동학대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등인데 초기에는 포괄적으로만 아동학대를 규정할 뿐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국가에 관리·감독 책임을 두지 않았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아동학대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했으나 학대 기준이나 정도 등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과제로는 피해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 측면 강화를 꼽았다.

이세원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통해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지 구체적인 입법과 사법의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학대 가해자의 양형 강화에 두는 시기에 와 있다면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보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법원 책임의 방점을 두는 회복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유하기
작성자

ㅇ○○

등록일
2018-11-19 04:52
조회수
322

댓글 3

마음지킴이

아동학대만큼..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한 사람들에게 다시 아이들 보내는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데 부모니까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2020-02-26 22:10

mostofall88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주로 부모나 주변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부모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2019-06-24 10:58

마음지킴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더 힘써야하는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2019-05-19 00:59
뉴스/칼럼
번호제목등록일조회
1873체납 건보료 압류시 고지의무 강화…"서민 생계보호 차원"6003-03228
1872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103-02248
1871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1101-15546
1870올해 4~9급 국가직 경력채용 2천521명...작년보다 1천776명↑23201-08742
1869건보공단,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장성 강..14201-03779
1868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10601-02438
18672018년도 복지부 예산 63조1554억원 확정! 영유아보육료 3조2575억원 편성11812-311,030
1866그림이 먼저?712-27435
1865감염? 약물? … 의사들도 4명 함께 사망 처음 듣는 일15712-18619
1864굿네이버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412-11876
1863장애인들 착하고 성실한분들이 더 많은데 우찌 이런일이 생기나요!!2612-011,950
1862솔&스토리 송년장애인 가요제 참가 신청서211-21747
1861중대본 포항 지진 부상자 57명으로 늘어…이재민 1천536명 7711-16453
1860포항 지진에 수능 23일로 일주일 연기…대입 일정 대혼란 (종합)4111-16374
1859학부모에 성상납 요구 교사, 두달만에 복직;;;23911-061,268
1858갑자기 추워진 날씨 '훌쩍훌쩍' 코감기약 달고 사는 아이라면?9211-06561
1857매맞는 임신부 … 3명 중 1명꼴로 배우자 폭력 경험12910-31831
1856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11510-30913
1855맹견 사육 허가제·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3910-30498
1854엉터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손본다…아동학대시 낙제점7110-29762
1853기저귀에 어른 손가락만한 쇳조각이?5710-291,002
1852[환란 20년-시민에서 답을 찾다] 권위로 누르고 성과 강요… 왜 나쁜 어른이 되었..110-24529
1851이영학, 딸 수술 기부금 12억 중 10억 빼돌렸다610-24833
1850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공고18310-221,706
1849[소방관, 헌신의 DNA] 불보다 뜨거운 헌신의 DNA 410-21814
1848[Why] 기르던 개에 물려 죽기까지… 피해자는 아이와 노인이 많다는데310-21462
1847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610-20817
1846첫 월급이 16만원...황당한 첫 월급11810-20883
1845보복 무서워… 아동학대 신고 꺼린다109-27774
1844익명 앱서 노골적 성희롱 10대들의 위험한 놀이터209-25683

  •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병 전염에방용 살균소독제 방역용품 소독장비 기계 도매 소매 가격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