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 내년 1월 기준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부양의무자 적용 안해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 약 4만 가구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 내년 1월 기준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부양의무자 적용 안해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 약 4만 가구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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