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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휴가비를 전액 지급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원 춘천에서 유명 빵집을 운영하는 A대표는 1년간 일하고 ‘창업하겠다’며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근 ‘2년차에 예정됐던 휴가비(연차휴가수당)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황당한’ 요구에 A대표는 노무사를 찾아 상담했지만 “정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만 들었다. A대표는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그해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못 썼으니 대신 돈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고용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결했다. 입사 1년차의 월차도 한 달 개근(80% 이상 출근)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권도 근무를 계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일한 대가라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일이 12월 말일로 돼있지만 실제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퇴직일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듬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해당 법을 개정한 국회에서도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년만 다니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휴가에 대한 청구권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고용부는 당장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도 “입법 취지는 최초 1년간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2년차에 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입법취지를 벗어나 과잉 해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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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

등록일
2019-10-28 10:38
조회수
331

댓글 4

복지이인

좋은 정보 공유합니다.
2019-12-09 16:09

바다여신

1년 계약직의 경우 차후 15개가 발생되는데, 일의 상황상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2019-11-03 19:36

잘달리자

당해년도 월차(11개)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지속될 경우 익년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019-11-13 14:59

잘달리자

저희기관은 대법원 판례의 양식이 2018년 6월이후 바뀌었으므로, 1년 종사자의 월차(1개월 종사시 1일 휴무 보장)는 보장하되, 퇴직시 차년도 발생예정인 연차를 수당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 올려드립니다.
2019-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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