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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06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15.12.24]5910-222,387
405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6.]310-09643
40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9.30]310-05452
4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시행 2..210-04899
40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409-29867
401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409-28884
40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309-28899
399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3.]809-28654
39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9.23.]309-28497
39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9.23.]509-28610
396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0.]509-28577
395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509-28576
39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09-28676
3932016년도 최저생계비709-211,417
392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6.01.01)509-07798
391아동권리헌장 제정(2016.5.2)07-15527
39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21)11-121,223
389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9.15)310-05748
38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9.19)10-051,536
387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21)10-05792
38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22)310-05819
385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10-05881
38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15.10.1., 일부개정]310-05828
38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6.2)106-071,024
382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6.1)06-071,118
38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6.4)06-07856
380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9)106-071,370
37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5.29)06-07842
378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4)06-07783
377입양특례법 (시행 2015.5.18)06-0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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