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공포일자
2014-06-30
시행일자
2014-06-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5401호, 2014. 6.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를 "수급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관련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요양보험, 보험, 현행법령
공유하기
작성자

국○○

등록일
2014-07-06 23:23
조회수
5,128

댓글 4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5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137
250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986
249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2)07-311,300
248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43
247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29)07-31978
24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5)07-31834
24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8)07-31944
24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07-31874
24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907
2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782
24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1,076
240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4)07-071,607
239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107-071,858
23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2,875
237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2,648
23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148
235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833
23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71,047
23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30)07-061,300
23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30)07-061,479
23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924
230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1)07-06874
22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407-065,128
228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1,327
227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61,493
226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497
22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459
22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242
2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6.25)07-011,444
222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11)06-251,449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