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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

공포일자
2014-06-30
시행일자
2014-06-3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28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620호, 2014. 5.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제2조)

1)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도 중증장애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장애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보아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3) 중증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신설)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함.

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유를 취업,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28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과세되는"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의 제목 "(기초급여액의 감액)"을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법 제6조제3항"으로, "다음"을 "기초급여액을 다음"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한다.

 

제8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대상: 2014년 7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 제1호의 월 지급액란 중 "17만원"을 "28만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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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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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7-07 00:01
조회수
1,04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5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년 ..07-311,127
25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100
25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29)07-31787
25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150
250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990
249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2)07-311,313
248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43
247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29)07-31981
24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5)07-31835
24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8)07-31947
24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07-31876
24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916
2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782
24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29)07-311,076
240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4)07-071,617
239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107-071,867
23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2,924
237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07-072,697
23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148
235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71,845
23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71,048
23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30)07-061,301
23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30)07-061,494
23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924
230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1)07-06876
22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107-065,207
228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07-061,330
227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61,501
226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502
22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7.1)07-01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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