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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

공포일자
2014-07-28
시행일자
2014-07-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4868호, 2013.1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5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을 추가하고,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는 시점을 아동 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때에서 18세에 도달한 때로 상향 조정하되,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을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법인인 종합병원

 

제2조제2호 중 "아동복지업무"를 "사회복지업무 또는 치매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심리학, 아동학, 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한다.

  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14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정신장애인"을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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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 아동,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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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7-31 01:05
조회수
1,09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81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3)08-181,626
280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202
279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시행 2014.8.6)08-131,014
27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52
27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40
27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461
27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03
27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4,561
27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2,026
272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545
271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037
270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941
269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6)08-131,159
268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1,189
26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07
266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809
26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406
26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65
26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715
26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678
26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46
260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866
259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26
258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722
25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92
256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406
255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213
25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년 ..07-311,117
25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98
25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29)07-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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