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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년 7월 30일)

입법예고기간
2014-07-30
~
2014-07-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4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급여기준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9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중증질환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22, 팩스 044-202-3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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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요양급여,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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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7-31 01:10
조회수
1,11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81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3)08-181,626
280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202
279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시행 2014.8.6)08-131,014
27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52
27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40
27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461
27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03
27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4,561
27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2,026
272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545
271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037
270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941
269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6)08-131,159
268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1,189
26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07
266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809
26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406
26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65
26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715
26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678
26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46
260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866
259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26
258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722
25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92
256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406
255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08-091,213
25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년 ..07-311,117
25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07-311,098
25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7.29)07-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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