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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공포일자
2012-12-28
시행일자
2012-12-28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28 조례 제5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 : 처우_관련_모범조례(경남창원).pdf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관련키워드
창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처우,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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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09 20:47
조회수
1,21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81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3)08-181,626
280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202
279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시행 2014.8.6)08-131,014
27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52
27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39
27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461
27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03
27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4,559
27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2,025
272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544
271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037
270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941
269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6)08-131,159
268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1,189
26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07
266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809
26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405
26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65
26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715
26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678
26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46
260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866
259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26
258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722
25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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