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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 41 및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의지·보조기제조업(개설/변경) 통보서

[별지 4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의지·보조기제조업(개설변경) 통보서

 

 

[별지 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별지 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앞)

[별지 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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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장애인복지,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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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8-13 23:14
조회수
1,752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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