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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

공포일자
2014-08-20
시행일자
2014-08-20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 [대통령령 제25557호, 2014.8.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하도록 하고,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완화의료사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1)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내실화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정비(제24조의2제1항)

    1)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함.

    2)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완화의료사업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557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5호 중 "프로그램"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임 및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

  4.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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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암,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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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8-26 15:37
조회수
1,204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11-12928
310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4)11-07941
30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4)11-07942
308(고시 제2014-17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10-241,050
307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21978
306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0-181,674
30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18840
30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17961
30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44
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31
30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10-11988
30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1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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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28)10-091,352
297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10-032,239
29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9.26)10-031,298
295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10-031,313
29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81
29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33
29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1,197
2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09-30966
290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4.9.11)09-171,013
28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09-081,504
28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09-081,561
2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962
28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266
28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9.1)09-081,511
28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21)08-261,844
28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08-261,067
282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08-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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