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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

공포일자
2014-08-20
시행일자
2014-08-2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 [총리령 제1088호, 2014.8.20.,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

⊙총리령 제1088호(2014.8.2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II. 개별기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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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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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8-26 15:56
조회수
1,06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11-12928
310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4)11-07941
30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4)11-07942
308(고시 제2014-17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10-241,050
307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21978
306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0-181,674
30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18840
30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17961
30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44
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31
30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10-11988
30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111,074
29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28)10-091,507
29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28)10-091,352
297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10-032,238
29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9.26)10-031,296
295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10-031,313
29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81
29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33
29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1,196
2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09-30966
290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4.9.11)09-171,013
28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09-081,504
28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09-081,561
2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962
28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266
28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9.1)09-081,511
28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21)08-261,843
28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08-261,067
282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08-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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