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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공포일자
2014-09-01
시행일자
2014-09-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14.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앞)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앞)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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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보험,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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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09-08 21:00
조회수
1,962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11-12928
310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4)11-07941
30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4)11-07942
308(고시 제2014-17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10-241,050
307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21978
306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0-181,674
30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18840
30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17961
30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44
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31
30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10-11988
30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111,074
29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28)10-091,507
29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28)10-091,352
297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10-032,239
29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9.26)10-031,298
295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10-031,313
29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81
29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33
29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1,198
2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09-30966
290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4.9.11)09-171,014
28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09-081,504
28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09-081,561
2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962
28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266
28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9.1)09-081,511
28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21)08-261,847
28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08-261,067
282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08-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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