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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공포일자
2014-10-15
시행일자
2014-10-15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2014.10.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 및 평가 일정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통보하도록 하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으로 하여금 기본 교육 외에 연간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수 인력의"를 "모든 필수 인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의료기관 운영 현황(의료기관 내 완화의료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운영계획

3.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5.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6.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서를 시ㆍ도지사에게"를 "지정서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완화의료병동 및 완화의료병동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게 평가 항목과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2. 평가 일정: 평가를 실시하기 7일 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평가 일정은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로 본다.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분(제13조 관련)-1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분(제13조 관련)-2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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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 완화의료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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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4-10-21 09:58
조회수
97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11-12928
310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4)11-07941
30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4)11-07942
308(고시 제2014-17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관한기준10-241,050
307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21978
306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10-181,674
30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0-18840
30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10-17961
30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44
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0.15)10-171,031
301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10-11988
300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111,074
29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28)10-091,507
29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28)10-091,352
297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10-032,239
296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9.26)10-031,298
295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10-031,313
29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81
29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833
29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9.19)09-301,197
29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09-30966
290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4.9.11)09-171,013
28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09-081,504
28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09-081,561
2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962
28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266
28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9.1)09-081,511
28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21)08-261,844
28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08-261,067
282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08-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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