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6-12-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7685호(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759"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4"를 "71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61"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60"을 "9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0"을 "913"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보○○

등록일
2016-12-29 20:47
조회수
246

댓글 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6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87
460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96
459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3434
45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3593
45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48
456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501-02315
455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346
454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201-02365
45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30.]1401-02362
45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901-02312
45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186
4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219
44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301-02250
44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0.]301-02360
44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2264
446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12.27.]401-02200
445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2.]801-02527
44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27.]712-29459
44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512-29269
4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312-29246
44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1312-25669
440의료법 [시행 2016.12.20.]712-25599
43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0.]812-25844
438국민연금법 [시행 2016.12.20.]1012-25816
43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2.]1512-12425
43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5.]1012-12373
43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5.]312-12403
43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712-12371
4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212-12387
43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412-12603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