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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6-12-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 [보건복지부령 제457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그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69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조정담당관이 담당하던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창조행정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행정직군 11명(7급 4명, 8급 1명, 9급 6명) 및 기술직군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를 삭제한다. 

 12.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759"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7"을 "235"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2"를 "4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0"을 "31"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4"를 "2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02"를 "3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2"를 "3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9"를 "287"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0"을 "179"로 하고, 일반직 계 "180"을 "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4"를 "173"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77"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7"을 "1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4"를 "173"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3"을 "112"로 하고, 일반직 계 "113"을 "1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1"을 "110"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26"을 "125"로 하고, 일반직 계 "126"을 "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를 "12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5"를 "204"로 하고, 일반직 계 "205"를 "204"로 하며, 보건주사보 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를 신설하고, 보건서기 "3"을 "2"로 하며, 시설서기보 "1"을 "2"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5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계 "98"을 "97"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97"로 하며, 4급 이하 "97"을 "96"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계 "74"를 "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74"를 "73"으로 하고, 4급 이하 "73"을 "7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5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23"을 "71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22"를 "7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721"을 "715"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보건사무관 "10"을 "9"로, 보건주사 "29"를 "28"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4"를 "45"로,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2"를 "13"으로, 행정서기 "16"을 "15"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67"을 "68"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5"를 "1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1"을 "110"으로, 보건운영서기보 "18"을 "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16"을 "314"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279"를 "27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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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6-12-29 20:48
조회수
26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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