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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6-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8조의2 및 별표 1 신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그 부과절차에 대하여 정함.

 

 나.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제20조의2 신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해당 활동지원인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7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를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구성 방법)"을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경우"를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의"를 "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 단서"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본문 및 제2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조사 및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조사"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같은 항 제11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1호) 중 "제27조의2"를 "법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제31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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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등록일
2017-01-02 21:52
조회수
264

댓글 6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6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87
460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96
459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3434
45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3593
45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48
456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501-02315
455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346
454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201-02365
45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30.]1401-02362
45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901-02312
45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186
4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219
44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301-02250
44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0.]301-02360
44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2264
446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12.27.]401-02200
445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2.]801-02527
44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27.]712-29459
44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512-29269
4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312-29246
44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1312-25669
440의료법 [시행 2016.12.20.]712-25599
43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0.]812-25844
438국민연금법 [시행 2016.12.20.]1012-25816
43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2.]1512-12425
43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5.]1012-12373
43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5.]312-12403
43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712-12371
4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212-12387
43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41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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