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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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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1-02 21:58
조회수
252

댓글 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6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88
460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501
459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3436
45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3616
457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49
456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501-02316
455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349
454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201-02367
45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30.]1401-02375
45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901-02320
45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188
4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301-02221
44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2.30.]301-02252
44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0.]301-02363
44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30.]601-02266
446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12.27.]401-02202
445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2.]801-02530
44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27.]712-29468
44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27.]512-29272
442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27.]312-29247
44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1312-25674
440의료법 [시행 2016.12.20.]712-25601
43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0.]812-25845
438국민연금법 [시행 2016.12.20.]1012-25818
437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2.]1512-12431
43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2.5.]1012-12374
43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12.5.]312-12404
43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712-12375
43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212-12392
43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41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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