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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29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되,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하고,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연간 총매출금액이 적은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은 현행보다 낮게, 연간 총매출금액이 많은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은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72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을"을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폐결핵"을 "폐결핵, 잠복결핵"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진단항목 중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을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를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5조의15제2항을 법 제15조의8제6호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폐쇄명령

위반하여 책임보험에제15조의9제1항15일 1개월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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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

등록일
2017-01-02 22:55
조회수
36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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