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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2016.6.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위한 질문 또는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받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여 있는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여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선택 소모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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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

등록일
2017-01-03 00:56
조회수
501

댓글 4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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