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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49호, 2016.1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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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을 위한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출입ㆍ조사 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 시험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의 기준을 정하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되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을 명확히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출입ㆍ조사 시 제시하는 조사서류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을 위한 이수교과목 등의 범위(안 제7조 및 별표 1 신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의무기록관리학, 공중보건학개론, 병리학개론, 해부생리학 및 의료정보관리학 등 9가지 유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교과목 당 최소 이수학점의 기준을 정함.

 

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금지되는 구매대행의 기준(안 제15조의2 신설)

국내 구매자로부터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당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거래방식을 금지하도록 함.

 

다. 현장 조사서류의 세부기재 사항(안 제17조 신설)

관계 공무원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자의 성명ㆍ직위, 제출자료 목록 및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제정·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49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0조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판매자가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출입·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치과기공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안경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신청사유란의 구체적 면제사유 제1호 중 "사람"을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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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

등록일
2017-01-03 00:59
조회수
3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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