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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3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며,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366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원활한 임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 완화(제21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종전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하는 등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8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방침, 운영시간 및 상담자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제36조의9 신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으로 하여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시장"을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6조의8을 제36조의11로 하고,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 시험 공고를 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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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등록일
2017-01-03 08:52
조회수
574

댓글 25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3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913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8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63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65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70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002-06982
48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31.]502-06623
48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902-06575
48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28.]1401-31542
48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1201-31603
48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1601-24540
479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4001-151,121
4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9.]1801-13902
4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2401-06563
47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1501-06649
47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1601-06528
47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701-03485
47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91
472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371
471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시행 2017.1.1.]601-03366
470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01-03515
469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47
468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401-03485
46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1101-03465
46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501-03575
46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2501-03574
46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501-03351
46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67
462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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