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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공포일자
2016-12-30
시행일자
2016-12-3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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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380호(2015.12.29)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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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등록일
2017-01-03 09:00
조회수
505

댓글 20

일리아나

감사합니다
2018-04-17 21:45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2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907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80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61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63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51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002-06966
48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31.]502-06621
48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902-06574
48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28.]1401-31541
48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1201-31596
48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1701-24536
479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4001-151,115
4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9.]1801-13888
4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2401-06562
47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1501-06623
47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1601-06527
47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701-03484
47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90
472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369
471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시행 2017.1.1.]601-03364
470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01-03505
469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46
468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401-03472
46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1101-03448
46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501-03558
46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2501-03564
46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501-03347
46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64
462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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