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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

공포일자
2017-02-07
시행일자
2017-02-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 [대통령령 제27853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대통령령 제278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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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2-17 10:49
조회수
665

댓글 8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3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913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84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63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65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70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002-06982
48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31.]502-06623
48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902-06575
48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28.]1401-31542
48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1201-31603
48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1601-24540
479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4001-151,121
4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9.]1801-13902
4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2401-06563
47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1501-06649
47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1601-06528
47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701-03485
47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91
472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371
471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시행 2017.1.1.]601-03366
470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01-03515
469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47
468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401-03485
46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1101-03465
46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501-03575
46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2501-03574
46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501-03351
46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67
462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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