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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공포일자
2017-02-08
시행일자
2017-02-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 [법률 제14565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법률 제1456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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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

등록일
2017-02-17 10:55
조회수
922

댓글 17

일리아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8-04-17 21:45

여민

감사.
2017-08-17 15:25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2
49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602-17908
489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8.]2202-17880
488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2.8.]1202-17661
4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2.7.]802-17663
486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802-061,051
48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4.]1002-06966
48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31.]502-06621
48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902-06574
48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28.]1401-31541
48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1201-31596
48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1701-24536
479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4001-151,115
4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9.]1801-13888
4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12.2.]2401-06562
47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1501-06623
47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1601-06527
474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701-03484
47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401-03390
472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369
471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시행 2017.1.1.]601-03364
470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01-03505
469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346
468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401-03472
46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1101-03449
46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3501-03558
46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1.]2501-03564
46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501-03347
46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401-03464
462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201-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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