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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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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3-30 00:37
조회수
1,124

댓글 43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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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06-0711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302-21177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20147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106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217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127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07-01167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306-2917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88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808-0991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4007-1848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07-18515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907-18489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107-18497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807-12610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06-04958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535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569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05-2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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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03-301,197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7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24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71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83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7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64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33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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