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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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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3-30 00:37
조회수
1,163

댓글 43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406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15.12.24]5910-222,310
405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6.]310-09635
40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6.9.30]310-05450
4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시행 2..210-04889
40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409-29847
401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409-28841
40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309-28892
399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3.]809-28634
39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9.23.]309-28492
39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9.23.]509-28608
396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0.]509-28575
395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509-28557
39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209-28674
3932016년도 최저생계비709-211,389
392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6.01.01)509-07785
391아동권리헌장 제정(2016.5.2)07-15508
390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21)11-121,195
389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5.9.15)310-05744
38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9.19)10-051,477
387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21)10-05790
38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22)310-05794
385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10-05872
38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15.10.1., 일부개정]310-05818
38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6.2)106-071,018
382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6.1)06-071,111
38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6.4)06-07854
380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9)106-071,367
379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5.29)06-07840
378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4)06-07780
377입양특례법 (시행 2015.5.18)06-0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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