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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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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7-03-30 00:37
조회수
1,163

댓글 43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286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09-081,267
28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9.1)09-081,517
28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21)08-261,982
28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4.8.20)08-261,079
282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20)08-261,204
281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3)08-181,644
280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203
279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시행 2014.8.6)08-131,018
27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796
27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856
27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555
27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20
27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4,942
27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2,056
272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561
271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094
270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961
269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6)08-131,161
268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1,203
26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913
266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905
26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605
26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1,023
26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739
26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697
26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72
260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910
259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8.6)08-13841
258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8.7)08-13723
25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08-1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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