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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공포일자
2017-03-17
시행일자
2017-03-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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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 2017년 1월 1일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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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등록일
2017-03-30 00:40
조회수
1,192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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