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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공포일자
2016-07-06
시행일자
2016-07-0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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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

등록일
2017-07-12 16:10
조회수
576

댓글 2

daniel

감사합니다.
2019-03-24 15:55

평택생활이동

감사합니다
2018-03-14 15:5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202-2162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1-2097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83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163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98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207-01137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206-29145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52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708-09872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07-1846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07-18493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67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07-18477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207-12576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926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503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43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05-291,048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103-301,075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75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44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04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9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63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5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47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18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14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57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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