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

공포일자
2018-06-28
시행일자
2018-06-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전문)_2018.06.hw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대비표_2018.06.hw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개정문_2018.06.hw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5.29.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 기간을 연장하며, 동일 부지 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급여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포함(안 제11조의2)

다.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기간을 종전 1년(근속기간 합산 및 계속근무 인정)에서 1년(근속기간합산), 3년(계속근무 인정)으로 확대(안 제11조의4)

라.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0조 및 제32조제10항)

마.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안 제32조제9항)

바.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8조)

사.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안 제5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유하기
작성자

국○○

등록일
2018-07-01 22:17
조회수
167

댓글 3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06-0714
52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06-0711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302-21177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20147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106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217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127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07-01167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306-2917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88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808-0991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4007-1848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07-18515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907-18489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107-18497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807-12610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06-04958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535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569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05-291,067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099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03-301,197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7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24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71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83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7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64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33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30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