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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제·개정일
2018-07-02

◇ 주요내용

시행일: 2018.7.2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일반형, 활동형, 틸팅,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지체장애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추가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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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_기준_등_세부사항_개정_전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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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

등록일
2018-07-12 11:26
조회수
127
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공고_2019.1.19.)06-0714
52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_2018.1.19.)06-0711
521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9. 1. 1.]302-21177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20147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106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217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127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307-01167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306-29172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88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808-09914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4007-18481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2007-18515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1907-18489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1107-18497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807-12610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706-04958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206-041,535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606-041,569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05-291,067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703-301,099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6003-301,197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73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124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71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83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76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64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33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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