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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지이용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

2015년도 사회복지이용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권장함으로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다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사무직,의료직,관리직,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일반직에 있어 기관익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의료직,관리직,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다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다른다. 단,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물리치료사의 병(의)원,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

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

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별표9>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다라,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별표10>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다라,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단,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의료직,관리직,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해당직종에서의 직책 및 직급별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18월 - 감봉: 12월 - 근신또는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다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다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복지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복지관은「퇴직연금법」에 다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4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이용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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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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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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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5-02-02 16:29
조회수
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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