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도 및 시 군 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포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감독 업무가 2012. 8. 5.(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 도로 이양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 군 구 및 시 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Ⅰ사회복지법인일반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현황(ʼ기준)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기관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법인의등기관리

정관변경의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등

법인의소멸(합병포함)

법인의관리감독

Ⅳ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총칙

예산

결산

회계

물품

후원금의관리

감사의실시

붙임자료

<붙임>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붙임>설립취지서

<붙임>발기인총회회의록(예시)

<붙임>설립발기인명단

<붙임>사회복지법인정관(예시)

<붙임>기본재산목록

<붙임>임원명단

<붙임>법인이사용할인장

<붙임>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붙임>임원취임승낙서

<붙임>임원의이력서

<붙임>특수관계부존재각서

<붙임>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붙임>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붙임>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붙임>장기차입허가신청서

<붙임>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붙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Q&A

관계법령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문대비

2016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공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