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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알리는 글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을 관리・감 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 리시 가장기본적인 공통사항 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 보가 필요 하실 경우에 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회복지 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 ( 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 )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 하되,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 리 안 내 의 각 장 에 서 별 도 의 규 정 을 두 지 않 는 한 , ‘ 법 , 시 행 령 , 시 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3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35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36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38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43

8. 사회복지시설 평가46

9. 사회복무제도 51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61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_ 6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7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3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7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90

5. 기타사항 91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_ 93

1.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95

2. 시설안전점검 실시97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00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01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102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03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105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10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5

1. 총 칙 117

2. 예 산 119

3. 결 산 124

4. 회 계 126

5. 물 품 129

6. 후원금의 관리 130

7. 감사의 실시 139

부록 _ 207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09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14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15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17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23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2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27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241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71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73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75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 관리대장 277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279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280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281


2017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2017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신구대조표(공지용).pdf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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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mam

| 2017-0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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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최종) 다운 저만 잘 안되나요? ㅠㅠ

민정이네

| 2017-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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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 문제인것같아요.
저희는 잘열리네요

더나세

| 2017-0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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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드려죄송해요.
우선 확인결과 모바일어서는 열리네요.
정상 다운될수있도록 변경해둘게요.
계속 안되시는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른 버전의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2017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https://goo.gl/OMjV71
2017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신구대조표(공지용).pdf https://goo.gl/8l3T80

아기도깨비

| 2017-01-31 09:4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감사합니다.

hozii

| 2017-01-31 20: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감사합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

| 2017-02-03 10: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무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

| 2017-02-06 13: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conan

| 2017-02-14 10:3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자료 감사합니다.

일꾼

| 2017-03-10 12:5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요긴하게 사용하겟음

또론

| 2017-08-10 13:4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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