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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개정된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자료를 공유합니다.

 

알리는 글

-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 (법 률 제 1 1 2 3 9호 , 2 0 1 2 .1 . 2 6 , 일 부 개 정 )부 터 시 ・도 로 이 양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관 리 안 내 에 서 별 도 의 규 정 을 두 지 않 는 한 , 법 령 과 관 련 한 용 어 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 : 「 사회복지사업법」

- 영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 : 「 공입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목차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3. 사회복지법인 현황(2016. 5 기준)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법인의 등기 관리 

2. 정관변경의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 법인의 관리・감독 

붙임자료 

<붙임 1>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붙임 3> 설립취지서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붙임 7> 기본재산목록 

<붙임 8> 임원명단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붙임 10>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붙임 14>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붙임 15>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붙임 16>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붙임 17>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붙임 18> 장기차입허가신청서 

<붙임 19>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재무・회계 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Q & A 

관계법령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문대비

 

2017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_인쇄_공지용).pdf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관련글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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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7-01-18 15:55
조회수
9,558

댓글 415

더나세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http://www.welfare24.net/ab-3129
2018-01-17 00:39

쵸코체리

감사합니다
2017-11-15 23:29

닉네임이뭐가중요해

감사합니다
2017-05-31 08:58

예원_

감사합니다~!!!!
2017-05-27 16:00

오늘도 행복

자료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2017-04-17 15:37

성일님

자료 감사합니다
2017-04-04 10:56

레니이모

자료 감사합니다 :)
2017-03-21 10:34

1004qlseo

감사합니다^^
2017-03-07 13:33

보통복지인

자료감사합니다.
2017-01-31 16:54

더나세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은버전의 파일 받을 수 있으세요.

2017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_인쇄_공지용).pdf https://goo.gl/umdGze
2017-01-23 22:56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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