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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신고 대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ʻ희망의 전화ʼ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ʻʻ복지로(bokjiro.go.kr)ˮ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신고·지원 처리 절차

 

신고 의무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관련글 : 2017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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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7-02-27 23:54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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