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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 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ʻʻ6페이지 참조ʼ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 9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44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45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4 7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 독  5 1

8. 사회복지시설 평가  5 4

9. 사회복무제도  5 9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70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_ 7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8 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8 3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8 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1 0 0

5. 기타사항  1 0 1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_ 105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 0 7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 0 9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 1 2

4. 안전관리 교육・훈 련  1 1 3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 1 4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 1 5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7

1 . 총 칙  1 1 9

2 . 예 산  1 2 1

3 . 결 산  1 2 6

4 . 회 계  1 2 8

5 . 물 품  1 3 2

6. 후원금의 관리  1 3 3

7. 감사의 실시  1 4 2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全文) 1 4 3

부 록 _ 223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 2 5

[별표 1] 시설운 영위원 회 회 의록( 예시) 2 3 0

[별 표 2] 시 설 운 영 위 원 회 정 책 건 의 사 항 ( 예 시 ) 2 3 1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 3 3

[별 표 1] 위 탁 심 의 자 료 의 구 성 ( 예 시 ) 2 3 9

[별 표 2] 수 탁 자 선 정 심 의 기 준 및 배 점 ( 예 시 ) 2 4 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4 3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pdf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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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

등록일
2019-02-10 15:02
조회수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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