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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3)

 

 

목차

▣ 용어의 정의

 

Ⅰ.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가이드라인 구성

 

Ⅱ.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1. 진료 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3.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Ⅲ.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1. 공개된 장소

2. 비공개 장소

3. 열람 등 요구 대응

 

Ⅳ. 의료기관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1. 채용 준비 단계

2. 채용 결정 단계

3. 고용 유지 단계

4. 고용 종료 단계

 

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1. 개인정보 개요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5. 영업의 양도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7.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공기관에만 적용)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9.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12.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13. 피해 구제방법

 

《참고》 

1. 표준서식

2. 개인정보보호법

3. 의료분야 관련 법령

 

[본문]

Ⅰ.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근로정보, 개인영상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환자 및 의료기관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받게 됨

 

*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3.29. 제정되어 2011.9.30. 부터 시행 중

- 개인정보 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필요

- 약 6만여 의료기관 업무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준 필요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 원칙,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

-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직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예방 및 침해사고의 방지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필요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012.9)의 개정판임

 

2. 가이드라인 구성

*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 진료 신청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기준

- 진료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기준

- 처방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 공개된 장소 및 비공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 의료기관 근로자(의료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 채용 준비 단계 

- 채용 결정 단계

- 고용 유지 단계

- 고용 종료 단계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영업의 양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 피해 구제방법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련 서식 소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야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저작권 표시>

- 이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인용, 편집 등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 명 및 저작권 보유기관을 표시.

* 출처: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3.

 

관려글 :

사회복지시설편(2013) http://www.welfare24.net/ab-3130-40

약국편(2013) http://www.welfare24.net/ab-3130-41

 관련키워드
의료기관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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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4-01-06 12:48
조회수
2,563

더나세

2015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http://www.welfare24.net/ab-3130-111
2015-02-18 11:36

조용택

관련글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2013) http://www.welfare24.net/ab-3130-40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약국편(2013) http://www.welfare24.net/ab-3130-4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3) http://www.welfare24.net/ab-3130-42
2014-01-06 12:52

조용택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3 발표한 자료이며 해당 첨부파일은 모바일최적화 되었으며 모바일,PC모두 확인가능합니다.
2014-01-06 12:49
법인/시설/단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64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창업자(팀)용103-041,120
63[사회복지가이드] 사회복지 자원 활용 안내서02-272,365
62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안내02-263,171
61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217,087
60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02-193,093
592014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02-143,002
58[별표9]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01-285,282
57[별표8]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01-283,581
56[별표7]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01-284,246
55[별표6]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01-284,484
54[별표5] 복지관(사회,노인,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01-283,565
53[별표4] 복지관(사회,노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01-283,699
52[별표3] 복지관(사회,노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01-283,778
51[별표2] 장애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01-284,363
50[별표1]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직)01-285,640
49201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101-286,684
48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01-287,330
47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01-289,059
46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301-2826,060
452014년 우선돌봄차상위가구발굴지원사업 안내 지침01-272,775
44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가이드라인301-237,524
43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가이드라인)201-2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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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회복지단체 및 협회 검색(찾는)방법10-123,084
38대안특성화학교(교육시설) 검색(찾는)방법10-113,230
37노인장기요양시설 검색(찾는)방법10-103,516
36민간복지시설 검색(찾는)방법10-102,854
35바우처시설 서비스기관검색(찾는)방법10-08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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