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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안내

2012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안내

 

Ⅰ.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가. 비영리법인

  나. 유사개념과 구별

  다. 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나. 허가주의를 채택

 

3. 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가. 법인관리업무

  나. 업무소관

 

Ⅱ.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허가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다. 법인의 설립허가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2. 법인의 기관

  가. 이사

  나. 감사

  다. 이사회

  라. 총회

   마. 분사무소(지부)

 

Ⅲ.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2. 기본재산처분 등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나. 구비서류

  다. 검토사항

  라. 허가내용

 

3. 업무보고 등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Ⅳ. 법인의 소멸

1. 해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신고

 

2. 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나. 청문

  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나. 구비서류

 

4. 청산

 

Ⅴ. 설립허가 관련 서식 및 작성예시

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2. 작성예시

예시1 설립취지서

예시2 발기인 인적사항

예시3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예시4 임원 취임 승낙서

예시5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예시6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예시7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예시8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예시9 재산목록 

예시10 회원명부

예시11 사업계획서

예시12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예시13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예시14 신․구조문대비표(정관변경허가 신청 시)

예시15 연도말 보고

 

Ⅵ. 정관준칙 및 정관예시

1. 정관준칙

  가. 사단법인 정관준칙

  나. 재단법인 정관준칙

 

2. 정관예시

  가. 사단법인 정관예시

  나. 재단법인 정관예시

 

Ⅶ. 법인 관련 자료(판례, 법령)

1. 법인 관련 판례 등

  가. 판례

  나. 행정심판 재결례

 

2. 법인 관련 법령

  가. 민법(제3장 법인)

  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

사단재단법인_업무편람(최종).pdf

사단재단법인_업무편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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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2-12-07 23:29
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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