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 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 사회복지시설 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근로개선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항은 본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별도 공시로 안내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통계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 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등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4. 기타 행정사항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3)

2. 시설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4. 안전관리 교육‧훈련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부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보건복지부

 

2015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배포용.pdf

 관련키워드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공유하기
작성자

보○○

등록일
2015-01-28 12:01
조회수
6,753

댓글 22

탁이

감사합니다
2016-06-17 10:44

redshark

감사합니다.
2016-01-07 12:09

아지내사랑

고맙습니다.
2015-12-05 04:07

하나청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0-06 17:49
법인/시설/단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123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08-18915
122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08-103,272
121201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안내208-101,136
120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407-053,263
119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06-017,486
1182015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지침서 3권 개정 안내05-272,523
117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105-27711
116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04-131,000
1152015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지침서 (3권)2104-136,799
114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5년도 인권교육 종..04-131,604
113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안내103-091,996
1122015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02-18877
111지역아동센터 토요동아리 운영 및 활동 매뉴얼502-161,391
1102015년도 사회복지이용 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02-023,819
109별표11.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02-023,546
108별표10. 사회복지외 직종(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02-022,060
107별표9. 사회복지직(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02-022,483
106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02-024,093
105별표7.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02-022,537
104별표6.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02-022,171
103별표5.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02-021,897
102별표4.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02-024,786
101별표3.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직)02-025,782
100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2014)02-02803
99별표2. 201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02-024,169
98별표1. 201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102-028,485
97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1802-0225,942
96201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서1201-285,428
95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201-286,753
94201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01-221,318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