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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의료기관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2012 의료기관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목차

제1장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

가. 개요

나.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법 제3조제2항제1호)

(2) 조산원 (법 제3조제2항제2호)

(3) 병원급 의료기관 (법 제3조제2항제3호)

다. 기능에 따른 분류

(1) 전문병원 (법 제3조의5)

(2) 상급종합병원 (법 제3조의4)

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1) 관련 법령

(2)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2. 의료기관 개설

가. 개요

나.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1) 관련 법령

(2)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법 제33조제2항)

라. 의료기관 개설절차

(1) 관련 법령

(2) 의료기관 개설절차 흐름도

(3) 신고와 허가의 의미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4조)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사업자 등록

(8) 요양기관 기호 부여 신청

마. 의료기관 개설 관련 금지사항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2) 면허대여

(3)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4)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허용 여부

(5) 복수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6) 집단(공동) 개설

(7) 부속 의료기관 (법 제35조)

(8)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9) 약국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3조제7항)

(10) 의료기관 개설 장소 등

 

3.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가. 개요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 변경 절차

다.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허가) 대상

(1) 의료기관 개설 장소(소재지) 이전

(2)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3)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가. 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

나. 진료기록부 이관 등

다. 기타 신고사항 참고

(1) 관할 세무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변경 신고

 

5.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 제36조)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용 (법 제37조)

(5)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법 제38조)

(6)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

다. 시설 등의 공동이용

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1) 의료기관 명칭 표시

(2) 진료과목 표시

(3)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표시 (시행규칙 제42조)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1) 관련 법령

(2)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3)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4)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5)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

(6) 기타사항

바. 기타 주의사항

(1)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법 제41조)

(2)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법 제46조)

(3) 병원감염 예방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1) 개요

(2) 시정명령 등

(3)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4) 업무정지

나. 의료기관 벌칙

(1) 형벌

(2) 과태료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1.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2) 관련 법령

(3) 연혁

(4) 적용범위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6) 업무소관

(7)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가. 설립 허가 신청

(1) 의료법인 설립 규정

(2) 설립 허가 신청

(3)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사항

나. 법인 설립 허가

(1) 설립 허가 요건

(2) 설립 허가서 발급

 

3. 의료법인 운영 관리

가.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 및 보고

(2) 재산 이전 보고

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1) 정관 변경 사항

(2) 정관 변경 허가 신청

(3) 정관 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다.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3)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라.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1) 변경등기 사항

(2) 변경등기 보고

마.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1) 재산 증가 보고의 범위

(2) 재산의 증가 보고

바.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1) 임원 선임 보고

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아.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1)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3)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변경

 

4. 의료법인 지도 감독

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1)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1) 법인 설립 허가 취소

(2) 청문

 

5.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가.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1) 해산 사유

(2) 해산 신고

(3) 해산 허가

(4)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나.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1) 청산 종결의 신고

 

참고자료

Ⅰ.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Ⅱ. 의료법인 정관 (예시)

Ⅲ.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다. 의료법인 운영

라. 정관 변경

마. 부대사업

바. 설립 취소, 해산 및 청산

 

첨부파일 : 2012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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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3-02-27 23:08
조회수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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