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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식/법령모음
번호제목등록일최종수정일조회수
41시행규칙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03-1602-112,786
40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03-1602-112,323
39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03-1602-112,374
38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03-1602-112,067
37시행규칙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03-1602-112,299
36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103-1602-111,930
35시행규칙 [서식 2] 자격등록대장03-1603-021,590
34시행규칙 [서식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03-1603-021,703
33시행규칙 [서식 4]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03-1603-021,596
32시행규칙 [서식 5]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03-1603-021,442
31시행규칙 [서식 6]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03-1603-021,460
30시행규칙 [서식 7]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03-1603-021,557
29시행규칙 [서식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03-1603-021,821
28시행규칙 [서식 9]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303-1603-021,653
27시행규칙 [서식 1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폐지, ..103-1603-021,885
26시행규칙 [서식 10의2] 행정처분대장03-1603-021,810
25시행규칙 [서식 11의2] 입원 신청서03-1603-021,785
24시행규칙 [서식 12] 입원 동의서03-1603-021,998
23시행규칙 [서식 13]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03-1603-021,875
22시행규칙 [서식 14] 입원통지서03-1603-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