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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출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별표 4] <개정 2009.3.20>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 거실(복도는 제외하고, 입소자 1명당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 사회재활활동실

.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 세탁 및 건조장

. 그 밖에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주거

제공

시설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 거실

.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 세탁 및 건조장

.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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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4-03-16 20:02
조회수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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