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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출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0.9.27>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마.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1

2. 전문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상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1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1

2. 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1(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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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16 20:10
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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