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시행규칙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출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별표 6의2] <신설 2009.3.20>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종류

사업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입소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 주거제공시설: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가 문화예술, 취미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6. 정신질환자종합시설

1호가목나목,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첨부파일 :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hwp

공유하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16 20:30
조회수
2,189
일반서식/법령모음
번호제목등록일최종수정일조회수
16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1010-2910-29284
159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210-2810-2865
158[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3항 관련]07-3110-289,931
157[사회복지현장실습] 표준실습교육매뉴얼 서식/양식1101-2307-128,318
156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05-2205-22173
155[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서(대집단 및 지역사회복지)-실습..1207-1702-116,803
154[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412-2102-11694
153시행규칙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11-0102-112,157
152시행규칙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11-0102-112,954
151시행규칙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03-1602-112,656
150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제7조..03-1602-112,233
149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03-1602-112,280
148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03-1602-111,983
147시행규칙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03-1602-112,189
146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103-1602-111,815
145시행령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211-1802-119,970
144시행규칙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11-0102-112,694
143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의뢰서(교육기관용)207-1402-114,187
142사회복지사 현장실습신청서(교육기관용)207-1402-114,213
141[사회복지현장실습 서식] 실습신청의뢰서(실습기관용)07-1402-112,788
140[사회복지현장실습 서식] 실습지도계획서(실습기관용)07-1402-113,489
139[사회복지현장실습 서식] 실습지도자 프로파일(실습기관용)07-1402-114,412
138[사회복지현장실습 서식]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실습기관용)07-1502-113,624
137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동일 심사요청서07-2802-112,310
136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1007-2902-119,298
135[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4807-3102-113,958
134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8807-0407-04765
133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5707-2012-202,396
132[별표 3]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5207-3111-224,282
131[별표 1의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6907-3111-228,745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