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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출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2009.3.20>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기간은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총수입액(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정신과의 총수입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1년간 총수입금액

2) 1) 외의 정신의료기관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200 이하

165,000

4

200 초과 300 이하

225,000

5

300 초과 400 이하

270,000

6

400 초과 500 이하

373,750

7

500 초과 600 이하

422,500

8

600 초과 700 이하

490,000

9

700 초과 800 이하

525,000

10

800 초과 900 이하

600,000

11

900 초과 1,000 이하

637,500

12

1,000 초과 2,000 이하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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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16 20:53
조회수
1,901

댓글 1

등불

환불처리
2018-06-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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