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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별표 4] <개정 2012.8.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1

법 제40조제1항제2

 

 

법 제40조제1항제3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

 

 

 

-

 

 

 

 

시설장 교체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폭행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

1항제4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

법 제40조제1항제5

법 제40조제1항제6

 

법 제40조제1항제7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

1항제9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

1항제9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

1항제9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hwp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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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

등록일
2013-07-29 14:28
조회수
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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