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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사회복지현장의 상황반영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을 공부하던 중, 막연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법 제정(노인, 아동, 등 모든 법 포함)할 때, 정치권에서  현장의 소리를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법은 개정되거나 제정되고 정책으로 실행되는데 그것이 실천현장의 상황을 어느정도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와 어떤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실행되어지는 복지정책이 실천현장의 소리를 어느정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궁금증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점이 많은 질문이지만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키워드
사회복지사,아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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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

등록일
2018-10-14 22:55
조회수
130

댓글 2

맴매

개인에게 묻기에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주관적이라),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내용이네요^^;;

상호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거움님 말씀처럼 의견수렴, 토론회, 공청회 등. 협회에서 입법활동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 그렇지만 그 모든게 다 적용 될 수 없겠지요.
왜냐면 종사자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법 재정 할 때도, 나머지 신체장애인들 관련 법도 재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진통을 겪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얼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누구 한 사람이 연구하여 데이터를 뽑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2018-10-19 10:36

무거움

제가 본 의견수렴 방법을 얘기해보자면, 정치권에서 사회복지관련법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첫째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둘째로 기관별이나 시설별 협회에서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하는것이 있겠네요.
법을 개정할때 잘반영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에세 결정한 안대로 대부분 시행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힘들고, 두번째로는 정치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관련 전문성이 없다는게 큰 문제지요.
반영이 어느정도 됐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실무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싶네요.
2018-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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