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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이제 법인이 된 회사이며 아직 지원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중 한분이 이용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시설을 방문할때마다 여자이용인에게 선생님이 잘못한 점은 없는지 이것저것 묻고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용인분이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이고 아무생각도 없는분이라 정확한 전달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용인에게 질문을 할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에게 모든 다 말을 하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종사자를 퇴사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는 한답니다. 매우 자주 시설을 방문하시는 분으로 오실때마다 회사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용인분들을 모시고 나가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계획되었던 일들이 전부 틀어져 혼란이 오는 경우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지 이용인에게 접근하여 종사자가 잘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종사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사라는 직함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러 경로로 검색도 해 보았지만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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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

등록일
2019-09-20 21:13
조회수
153

댓글 5

미르1

시설운영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려면 법인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선생님의 글은 법인이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인이사가 그렇게 시설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법인이사는 법인이사회에 올라온 의결자료를 검토하고 의결하는 일을 하죠

하지만 법인이사가 시설운영을 알아야 법인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하죠 이렇게 말하면 할말업죠
2019-10-02 08:00

맴매

기본적으로 법인이사의 역할은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모든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고 과반수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수만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시의 이사는 현재 본인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생각하지 못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시설장에게 부당함을 피력해보는게 좋겠으나... 시설 상황을 모르니 글쎄요.

음, 다른 이야기이지만
질문자님도 워낙 답답하시고 힘들어서 그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인을 두고 거짓말을 잘한다던지, 아무생각이 없다는 표현은
인권감수성이 민감하지 않게끔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사님이 민감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사자 또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9-09-23 16:15

명품

여전히 주먹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처럼 보이네요. 이사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용자를 폭행하거나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사례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징계를 주더라도 수위에 맞춰서 단계별로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구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여부는 시설장의 재량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019-09-23 10:27

우윤율아빠

법인이사라는 분이..낙하산의 기질이 다분하네요..
사회복지쪽 경험이 있으신게 맞나 싶을정도네요 글만보면요. 저런 권한행사는 어디서도 보질 못했네요
2019-09-23 10:17

비몽사몽

인사권에 대한 것은 내부 규정집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것이라 답변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다만 이사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진행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상급자 또는 관장직책에 있는 분께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회사에 속할 듯 싶네요
2019-09-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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